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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중계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물질하던 70대 해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13일 오후 4시 55분쯤 제주 서귀포시 보목동 앞바다에서 물질하던 해녀 A씨(70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구조대를 급파해 A씨를 발견, 구조하고 오후 6시 5분쯤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A씨는 구조될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 2기’를 맞아 외교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대에 올랐다. 자국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어떻게 국익을 지켜내느냐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한·미 동맹, 대북 강경 대응 기조도 트럼프 2기에선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빨리 만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14~21일로 예정된 페루·브라질 순방 일정 중에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게 되면 귀국을 미룰 수도 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이어온 긴밀한 한·미관계를 트럼프 체제에서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복원을 최대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근간이라고 보고 있다.보수층에선 윤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을 상대로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점수를 주고 있다. 지난 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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