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지난 5일 미국 시민들은 공화당 후보 트럼프의 손을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선거를 하나 더 거쳐야 합니다. 오는 12월 17일에 열리는 ‘선거인단 투표’입니다. 총 538명의 선거인이 미국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을 뽑는 건데요. 미국은 이런 절차를 왜 하나 더 뒀을까요?건국 당시 정치인들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고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투표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논설에서 “대통령 선출은 대통령직에 적합한 자질을 분별할 수 있고 자신의 선택을 뒷받침하는 동기와 근거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미국에는 인구가 많은 주, 적은 주가 있잖아요.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직접선거를 하면 인구가 많은 주가 큰 힘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승리 요인으로 미국 중심주의를 꼽으며 자신이 주장해온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메시지를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 대외 정책을 “진영 중심의 가치 편향 외교”라고 비판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케미스트리(호흡)는 잘 안 맞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당선인 재집권을 계기로 외교 관련 발언을 늘리며 차기 대선을 향한 잰걸음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 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 정책은 국제 질서, 가치, 이념보다는 결국 국익, 자국민의 일자리, 미국 산업의 부흥이란 측면에 집중됐다”며 “우리 외교 역시 지금까지의 진영, 가치 중심의 편향 외교를 벗어나서 철저하게 우리 국민과 국가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세계정세가 워낙 불안정하고 미래가...
의·정 갈등 국면에서 ‘막말’ 논란 등을 빚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탄핵당했다.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224명중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 150명을 넘긴 170명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었다. 지난 5월 임기를 시작한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그동안 임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의료계 내에서는 정부의 2025년도 의대 증원, 간호법 제정, 수가 인상 등 의료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다. 최근에는 임 회장이 서울시의사회 간부에게 고소 취하 조건으로 5만원짜리로 1억원을 요구했다는 녹취록이 최근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의협 내부에서는 9개월째 계속되는 의료대란을 임 회장 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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