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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2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의 증거기록 검토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면서 ...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다. 앞서 러시아도 조약을 비준했다.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은 효력을 갖게 된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북한 노동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무위원장 정령(법령)으로 비준됐다”며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약을 비준하고 이를 법령 형식으로 발표했다는 의미다.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국회 격)가 조약을 비준토록 규정한다. 다만 국무위원장도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할 권한을 갖는다. 조약법에도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한다는 조항이 있다. 김 위원장이 북·러 조약을 직접 비준했다는 건 북한이 이 조약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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