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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을 주제 삼아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지구법학은 인간 뿐 아니라 자연계 모든 존재를 고유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으로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조명받고 있다.(재)지구와사람의 지구법학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학술대회가 오는 15일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개최된다고 지구와사람이 11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지구법학의 이론적 토대를 견고히 하고 법철학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와 지구법학의 접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최측은 설명했다.학술대회는 박태현 지구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전원열 서울대 법학연구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지구와사람 공동대표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축사할 예정이다.1세션은 ‘ESG와 지구법학의 ...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개회 첫날인 11일(현지시간) 유엔이 운영하는 탄소 배출권 시장에 관한 세부 지침을 승인하면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국제 탄소 배출권 시장이 출범할 기반을 마련했다.COP29 아제르바이잔 엑스(옛 트위터) 공식 계정은 이날 바쿠에서 개막한 총회에 참가한 200여개 국가들이 파리협정 제6.4조에 합의했다고 공지했다.제6.4조는 각국이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때 유엔이 운영하는 시장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유엔이 감독하는 중앙집중식 시장 체제라는 점에서 국가 간 자율 합의를 기반으로 한 직접 거래를 규정한 제6.2조와 다르다. 이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6조에 포함된 내용이나, 각국 정부는 10년 가까이 세부 이행 지침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였다.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번 합의에 따라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 논의가 본격화하리라고 전망했다. 약속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맞추지 못한 국가는 국제 시장에서 감축에 성공한 ...
박형욱 단국대 의대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차기 의협 회장을 뽑는 보궐선거 전까지 약 2개월간 여·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응한다.의협은 비상대책위원장에 박형욱 단국대 교수가 선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의원 2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비대위원장 온라인 투표에서 박 위원장은 투표 참가자 233명 중 123표(득표율 52.79%)를 얻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을 제치고 당선됐다.박 위원장은 이날 당선 소감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을 장착해 놓았다.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가 먼저 시한 폭탄을 멈춰야 한다”며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은 의료파탄에 고통을 겪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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