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아내 김혜경씨에게 “대선 패배 후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며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수년 동안 백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수사가 계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김씨는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다.이 대표는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내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며 “(아내는)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임대사업자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최근 2년 반 동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침체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도산이 이어진 여파다. 회수율도 40%를 밑돌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빌려 임대주택을 지은 사업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대출금 조기 회수)이 발생한 규모가 총 5746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2021년 발생한 기한이익상실은 1671억6941만원이었다. 비교 기간이 6개월 더 긴 것을 감안해도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모은 기금은 서민층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빌려주거나(수요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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