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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15 07:49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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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로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 명의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은 수없이 많다. 앞으론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자녀·배우자 수익자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지방 무역업계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졸무역인력 채용이 인력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1일 발표한 ‘무역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졸무역인력 양성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현장실습 경험을 갖춘 고졸무역인력에 대한 기업의 고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원이 지난 8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졸무역인력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59.6%가 재고용 의사를 밝혔다. 채용 경험은 없지만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87.1%도 채용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응답기업들이 해당 인력 채용을 결정한 이유로는 ‘인건비 상승 부담(61.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낮은 이탈율(36.2%)’과 ‘적극성(19.1%)’ 등 정성적 요인도 중요 요소로 꼽혔다. 실제로 응답기업들은 고졸무역인력이 대졸인력에 비해 장기근속 가능성과 근무 적극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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