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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북한이 보낸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14일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하는 통합방위사태 혹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본 국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난 5월 말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피해의 지원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
한국 야구 대표팀이 이번에도 ‘첫 단추’를 잘 꿰지 못했다.한국은 13일 대만 타이베이돔에서 열린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2024 프리미어12 예선라운드 B조 1차전 대만과의 경기에서 3-6으로 패했다.이번 대회에서 대만, 쿠바,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등과 함께 B조에 속한 한국은 조 2위를 달성해야 슈퍼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첫 상대인 대만을 잡는 것이 중요했다. 류중일 대표팀 감독 역시 첫 경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그동안 한국 대표팀은 첫 경기를 잡지 못한 국제 대회에서는 항상 좋지 않은 결과로 고개를 숙였다.2003년 삿포로 아시아선수권 1차전에서 우리나라는 대만에 4-5로 덜미를 잡혀 결국 2004 아테네 올림픽 출전권을 놓쳤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역시 첫 상대인 대만에 2-4로 패하며 시작했다.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도 최근 3대회 연속 1차전 패배를 극복하지 못하고 1라운드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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