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게시를 중단하도록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올해 미국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하며 사퇴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건복지부(HHS) 장관으로 14일(현지시간) 지명됐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케네디 주니어를 HHS 장관으로 발표하게 돼 떨린다”고 밝혔다.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공중 보건 관련 속임수,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에 관여한 산업 식품 복합체와 제약 회사에 짓밟혀 왔다”며 “HHS는 미국의 엄청난 건강 위기를 불러온 유해 화학 물질, 오염 물질, 살충제, 의약품, 식품 첨가물로부터 모든 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케네디 주니어는 이들 기관을 최고 기준 과학 연구의 전통과 투명성의 길잡이로 회복 시켜 만성 질환 확산을 종식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케네디 주니어가 지난 8월 후보 사퇴를 선언하고 트럼프 당선인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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