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온 건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표결은 오는 28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1월5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신영대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에 따르면 의장은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 다만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면 된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8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국회의원은 헌법에 의거해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
최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에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이 의무화된다.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IP카메라를 달아 유출 사고를 막지 못한 사업장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해 IP카메라의 제조·수입, 유통, 이용 전 단계에서 보안 강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 송출하거나 원격 조종할 수 있는 IP카메라는 집에 있는 자녀나 노인, 반려동물의 상태를 살피거나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 등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외부 접속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편하고 저렴하지만, 보안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가정집과 펜션 수영장, 성형외과 수술실 등의 모습이 담긴 IP카메라 영상이 국내외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유포된 사실이 알려져 논...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지하주차장에 축광(야광물질) 피난유도선을 설치한다.서초구는 14일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사고와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축광 피난유도선 설치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축광 피난유도선은 축광 페인트로 그리는 피난유도선이다. 축광 페인트는 평소 빛을 흡수했다가 어두운 환경에서 스스로 발광한다. 지하주차장에서 사고나 자연재해가 발생해 조명이 어두워졌을 때 시민들이 대피경로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구청 관계자는 “현재 지하주차장에는 비상 조명과 피난 안내 표지판은 설치돼 있다”며 “더 신속하게 피난 경로를 확인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축광 피난유도선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로 주차장 상단부의 시야가 가려질 경우 바닥에 그려진 피난유도선을 보고 대피로를 파악할 수 있다.서초구는 지난 9월 직원 우수제안 발표회에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