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의 유족들이 아파트 내 안전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업체 등의 처벌을 요청했다.15일 국회전자청원을 보면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유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파트 관리업체도, 대형차량을 혼자 작업시킨 폐기물업체도, 운전자도 처벌이 미흡하다면 아이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 A씨는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본 탓에 뒤에서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폐기물 관리법에 폐기물 처리는 3인1조로 작업하게 돼 있지만 A씨는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냈다. 하지만 A씨를 제외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폐기물 수거 업체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별도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탄핵연대)가 공식 출범한다. 혁신당은 내주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연대는 13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연다. 탄핵연대에는 이날 오전 기준 민주당 26명, 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 1명 등 총 40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탄핵 절차 추진을 공식화하지 않았으나, 개별 의원의 탄핵연대 참여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탄핵연대는 향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가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의원 150명, 가결에는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 연대’가 지난 8일 출범하고, 탄핵연대도 뒤이어 발족하면서 향후 대통령 탄핵·임기 단축에 대한 국회 내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두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