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수원법률사무소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국내 주요 대기업의 올해 기부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4%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약 64% 늘었지만, 기부금 규모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기부금 규모가 지난해 동기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하나은행이었고,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은 삼성전자였다.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스코어’는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최근 2년 연속 기부금액을 공시한 26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3분기 누적 기부금은 모두 1조524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631억원)보다 614억원(4.2%) 증가한 규모다.이들 기업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57조914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96조2026억원)보다 61조7117억원(64.1%) 증가했다.기업별로는 현대차·기아의 합산 기부액이 1552억원으로 최대였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에도 1~3분기 누적 2099억원을 기부해 업계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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