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성남형사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 대표를 향해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남미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한다. 이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4년 전 경쟁자였던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내년 1월 퇴임하는 그의 마지막 정상외교 무대이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지도자들에게 “바이든은 ‘민주주의 대 독재’라는 냉전적 렌즈를 통해 직접 이를 보았습니다. 트럼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동맹국과 글로벌 질서에 대한 약속에서 계속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은 4년 동안 전달한 것과 같은 메시지인 ‘미국의 동맹국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전할 것”이라며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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