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3년 만에 만난 장군이는 시골 동네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장님댁 골든리트리버 장군이가 앞서면 작은 개 똘똘이가 뒤따랐다. 장군이와 똘똘이를 만난 이웃 어르신들은 마치 아는 집 아이들을 대하듯 이름을 부르며 머리를 쓰다듬었고 개들도 눈을 가늘게 뜨며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고 있었다.3년 전 봄, 시골 개 의료봉사를 위해 청주 문의면 묘암리로 가는 국도는 떨어진 벚꽃으로 자동차 바퀴에 꽃물이 들 지경이었다. 홍매화가 붉은 마을 입구를 지나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나왔다. 중성화 수술을 위해 모인 개들 중 닮은꼴 여럿이 있었는데 이유를 묻자 이장님댁 똘똘이를 지목했다. 똘똘이는 이웃들의 원성으로 갇혀 지냈으나 수술 후 장군이와 동네 마실을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묘암리 이장님은 마을 고양이가 늘어나 중성화 수술을 원하셨다. 산골마을 고양이들은 이주가 어렵다. 마을 어르신들이 주는 먹이가 고양이 수에 비해 적어지면 야생화되어 야생조류를 사냥하고 다수 번식...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모습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 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자신이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지역 구청장과 한 지역의 시장 공천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당선 후 유죄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이 심화하면서 정치적으로 파장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이날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대통령이)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에 어떤 구청장 공천을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다”고 말했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의원이 언급한 구청장은 김 전 구청장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당시 공천 과정에서 서울 지역 구청장 공천 권한을 가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