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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고삐 풀린 정책대출, 뒤늦게 시작한 규제…증가폭만 줄이는 미봉책소득 증가 없이 부동산 시장 떠받치기…사실상 한탕주의 사회 방치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세보증금을 부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50%를 넘는다. 버는 돈(GDP)에 비해 빚이 훨씬 크다는 의미다. 가계부채 관리도 시급하지만 주거 안정이라는 과제도 남아 있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2022년 전국 기준으로 430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구 1000명당 평균 주택 재고(462호)에 비하면 부족하다. 중위소득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하락하는 추세다.가계부채 관리와 주거 안정, 두 가지 목표를 한 번에 이루는 방법이 있긴 하다. 집값 자체가 안정적 수준이 되고 대출도 자신의 벌이 수준에 맞게 받는 것이다. 저렴하고 입지 좋은 임대주택을 널리 보급되는 것도 방법이다.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와 주거 안정을 목표 삼는 국토교통부가 긴밀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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