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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자동매매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지하주차장에 축광(야광물질) 피난유도선을 설치한다.서초구는 14일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사고와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축광 피난유도선 설치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축광 피난유도선은 축광 페인트로 그리는 피난유도선이다. 축광 페인트는 평소 빛을 흡수했다가 어두운 환경에서 스스로 발광한다. 지하주차장에서 사고나 자연재해가 발생해 조명이 어두워졌을 때 시민들이 대피경로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구청 관계자는 “현재 지하주차장에는 비상 조명과 피난 안내 표지판은 설치돼 있다”며 “더 신속하게 피난 경로를 확인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축광 피난유도선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로 주차장 상단부의 시야가 가려질 경우 바닥에 그려진 피난유도선을 보고 대피로를 파악할 수 있다.서초구는 지난 9월 직원 우수제안 발표회에서 선정...
‘반쪽’ 광복절 경축식으로 정부와 대립해온 광복회가 오는 17일 순국선열 기념일을 앞두고 재차 정부와 충돌했다.국가보훈부는 광복회가 오는 15일 오전 자체적으로 여는 ‘독립유공자 선열 합동추모식’을 위해 신청한 국립서울현충원의 현충관 대관을 불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광복회가 자체 행사로 오는 17일 오전 정부 주최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대체하려 한다고 보훈부는 판단했다. 광복회의 행사 초청장에 ‘올해부터 정부 주관 순국선열의 날을 대신해 광복회의 주관 독립유공자 선열 합동추모식으로 진행한다’고 명시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보훈부는 “정부 기념일을 대신해 광복회가 별도의 추모식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반면 광복회는 자체 행사로 정부 기념식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부 기념식에도 참석한다는 것이다. 광복회 관계자는 “초청장 문구는 잘 못 쓴 것으로, 이를 정정한다는 보도자료도 낸 바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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