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전투에 투입된 사실을 확인했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북대서양이사회(NAC) 참석 전 기자들에게 “북한군은 전선에 투입돼 전투를 치르는 중”이라며 “이는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며 (국제사회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블링컨 장관은 또 “우리는 대서양, 인도·태평양, 중동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점차 더 확인하고 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해온 일 중 하나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한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몇 달간 더욱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 미국은 북한군이 교전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1...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여러 변수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 올초 갑작스레 의대 증원이 이뤄지고, 대학들의 무전공 선발 비율도 크게 늘어났다.정부와 입시업계 등은 수능 시험 전까지 “입시 전형 변화와 관계 없이 공부에만 집중하면 된다”며 수험생들의 동요를 자제하려 했다. 그러나 수능이 끝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능 종료와 함께 수시·정시모집에서 어느 대학의 어느 과에 지원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되기 때문이다.가장 큰 변수인 의대 증원 규모는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선택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을 정시모집에서 뽑지 않는 방식을 대학에서 적용할 것을 우려한다. 이는 의료계에서 기록하는 의대 정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이기도 하다.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축소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입시업계에서도 “정원 변동 가능성을 아예 없다고만 볼 수 없다”는 입장과 “이제 와서 의대 정원을 다시 손대면 불확실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