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수사 범위가 축소됐고 야당이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한층 완화된 특검법으로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 수용 압박 수위를 높였다.민주당이 수정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2개로 대폭 줄였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자행한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한 것이다.기존 법안에 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호씨를 통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조병노 경무관(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구명로비 의혹 등은 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
패혈증 환자에게 일반적인 장염약을 처방하고 돌려보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경남 지역의 한 내과 병원 의사인 A씨는 2016년 10월4일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B씨에게 장염약을 처방하는 등 일반적 치료만 하고 귀가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진료 당시 B씨의 염증수치(CRP)가 정상치의 80배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원 또는 항생제 투여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B씨는 일반 장염 치료를 받은 날 밤 증상이 나빠져 응급실을 찾았는데, 응급실 의사도 장염 관련 약을 처방해줬다. B씨는 다음날 오후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왔고 끝내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