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성남형사변호사 강원지역 교수·연구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무능·불통·불법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강원지역 교수·연구자 191명은 15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 경제, 교육, 외교, 안보, 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그 중심에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무리한 의사 증원 정책과 부유층·대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 무조건적인 친일친미 외교, 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건 등 국가 전체가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가 보인 무책임함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더라도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불안감과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또 “윤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 보인 무능함만으로도 모자라 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까지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의 부인과 비선 세력에 의...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다 올해 취업해 안정적 체류자격을 얻었지만 최근 산재로 숨진 몽골 청년 노동자 강태완씨(32·몽골명 타이왕) 유족이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강씨 어머니 이은혜씨(62·몽골명 엥흐자르갈)는 14일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아들이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었으니 제대로 조사해서 밝혀달라. 내 억울함,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주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도 참여했다.강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전북 김제시 소재 특장차 제조업체 ‘HR E&I’에서 10t짜리 무인 건설장비를 시험하기 위해 장비를 이동시키던 중 장비와 야적돼 있던 고소작업차량 사이에 끼여 숨졌다. 다섯 살이던 1997년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강씨는 20여년간 체류자격 없이 지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HR E&I에 취업해 거주(F-2) 체...
[주간경향] “제2의 하와이보다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서, 생활의 보금자리로서의 제주도를 원한다.”지난 11월 11일 찾은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앞 도로에는 1991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년 양용찬의 33주기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양용찬은 제주 관광 개발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1991년 국회에 상정되자 분신했다. 그는 특별법이 제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주민들을 소외시킨다고 봤다.끝내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33년간 제주도는 개발에 개발을 거듭했으며, 현재도 개발이 진행 중이다. 그 상징 중 하나가 제주 제2공항이다. 계속된 개발로 관광객이 늘자 누군가는 제주도에 공항을 하나 더 지어야 한다고 했고, 10년의 찬반 논란 끝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을 고시했다. 제주의 두 번째 공항 건설은 이제 기정사실이 됐다.제주 제2공항을 바라보는 제주도민들의 시선은 복잡하다. 제주도 밖의 뭍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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