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페루에서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한·일 양국이 더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 지 한 달여만에 다시 만났다. 이시바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2시55분부터 3시45분까지 약 50분간 리마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두 정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도 한·미·일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3국 협력을 이...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환자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만 기소되도록 의료분쟁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동네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2차병원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1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그간 의료계에서는 중증·응급 등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 행위에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 종사를 기피한다고 지적해왔다. 의료계는 2017년 A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들이 구속수사됐던 사건을 예로 들며,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고 주장한다.의개특위는 이같은 ‘소송 리스크’를 줄일 방안으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일본 혼슈 후쿠이현 쓰루가 원전 2호기가 13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 결과 재가동 불허 판정을 받았다. 원자력규제위 출범 이래 원전 재가동이 불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호쿠전력이 지난달 재가동했다가 장비 문제로 일시 정지했던 혼슈 동북부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는 이날 재가동했다.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일본원자력발전이 재가동을 추진해 온 쓰루가 원전 2호기의 심사 불합격을 이날 정식 결정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원자력규제위가 2012년 출범한 후 원전 재가동을 불허한 첫 사례다. 그간 원전 27기가 재가동 심사를 원자력규제위에 신청해 이 중 17기가 신규제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원자력규제위 심사팀은 앞서 지난 8월 회의에서 쓰루가 원전 2호기 원자로 아래에 지금도 활동이 계속되는 단층인 활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공영방송 NHK는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원자력발전은 쓰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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