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피망머니상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쯤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
1983년 북한의 아웅산 폭탄테러 당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이 17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1940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북고,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에서 대통령 공보비서관에 임명됐다. 1983년 10월 당시 대통령 전두환씨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했다가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탄테러에 휩쓸렸다. 이 사건으로 공식 수행원 15명 중 13명이 숨졌고, 이기백 합참의장(1931~2019)과 고인만 살아남았다.고인은 1986~1987년 경향신문 사장을 지냈고, 13·14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환경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1905년 11월17일,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압해 협정 하나를 맺었다. 이 협정의 목적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와 이사청(통감부의 지방 조직)을 두어 대한제국의 내정(內政)을 장악하는 데 있었다. 통감부는 병력 동원권과 시정 감독권 등을 가진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일본은 이 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 식민지배의 음모를 구체화해갔다.이 협정을 가리켜 ‘을사보호조약’이나 ‘을사조약’으로 부르는 사람이 많다. 30여년 전만 해도 중고교 교과서에 을사보호조약으로 실려 있었고, 지금도 <표준국어대사전>에 을사조약이 마치 바른말인 것처럼 올라 있는 탓일 듯하다.그러나 이들은 바른말로 보기 어렵다. 조약(條約)이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을 받도록 규정하는 행위 또는 그런 조문”을 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05년의 협정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 이에 격분해 민영환과 조병세 등 여러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를 하고, 최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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