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의정부변호사 2026년 3월 통합대학 출범 목표 신청서 제출전남 동·서 갈등 넘어 ‘통합의대’ 신설 급물살전남지역 4년제 국립대학인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대학 통합에 전격 합의했다.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국립의과대학도 통합대학에 설립하기로 했다. 의대 설립을 두고 목포대가 있는 서부권과 순천대가 있는 동부권으로 나뉘어 빚어졌던 극심한 지역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국립 목포대와 순천대는 17일 “전남 도민의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학 통합 및 통합 의대 추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대학 총장은 지난 15일 오후 늦게 ‘대학 통합 합의서’에 서명했다.두 대학은 2026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을 목표로 오는 12월까지 대학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2026학년도에 통합의대 정원을 배정받기 위해 통합대학 명의로 예비인증평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글로컬대학 30’에 선정된 두 대학이 통합하면 전남지역 국립 4년제 대학은 ...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소송을 대신 지원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이 김 여사 의혹을 다루는 송사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조직과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판단되는 해당 운영규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운영규정이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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