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멘토즈

학점은행제 멘토즈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
원가 절감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중국업체에 넘긴 보일러 제작기업 ‘귀뚜라미’가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던 부품의 구매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동일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공정위 조사 결과,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보일러 난방수·배기가스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있는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해당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를 개발해 2021년부터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또 귀뚜라미홀딩스는 2022년 5월 냉방기용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을 국내 경쟁업체...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관 후보자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다음 달 27일 퇴임한다.네 후보자는 조한창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6·22기),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번 후보군은 전·현직 법관들로 구성됐다.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형사처벌·피징계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규범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이라며 “추천위는 이러한 대법원의 역할과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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