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네오골드 1946년 12월12일자 경향신문 사회면에 ‘알고도 모르는 척 경관! 친절 주간에 사망한 전재민 소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전재민 소부(戰災民 少婦)’란 전쟁으로 재난을 입은 젊은 여성을 가리킨다.기사에 따르면 전날 종로5가 효제동 골목에서 해방 후 고국에 돌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이 얼어죽은 채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동사가 걱정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도 이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신마저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방 직후 서울에서 전재민 동사 사건은 흔했다. 이연식 일본 소피아대 교수가 쓴 <다시 조선으로>에 따르면, 1946년 12월 서울시 장충단의 전재민 수용소 재소자 2400명 중 1700명이 영양실조와 동상에 시달렸고 날마다 7~8명이 죽었다. 수용소 재소자들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었다. 수용소에도 들어가지 못한 이들의 운명...
고령사회를 맞아 ‘비효율적인 복지지출을 줄이자’는 정부 자문기구의 제안이 나왔다. 연금 등 수급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5세로 올리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지원도 통폐합하자는 것이다. 복지지출 합리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자칫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및 미래인재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본보다 한국이 초고령화로 가는 속도가 빨라서 추가적인 복지 혜택 개편이 없어도 고부담 국가로 간다”며 “고령화로 지출이 급증하는 영역은 효과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 분야로 복지서비스나 건강보험을 예시했다.75세를 기준으로 노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연금 등 복지...
HD현대삼호(옛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가 하청노조 간부 2명만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 HD현대삼호가 부당해고된 간부 2명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제한한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금속노조가 원청업체인 HD현대삼호, 하청업체인 ‘에이치에스이레’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최민수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장과 배준식 부지회장은 2020년 11월부터 HD현대삼호 하청업체인 ‘신안산업’에서 파워공으로 일해왔다. 파워공은 선박에 페인트칠을 하기 전 파워그라인더를 사용해 철판의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다.신안산업은 지난 5월10일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 및 해고 예고 통보를 했다. 지회는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하청 노동자는 새 하청업체로 고용승계되는 관행을 고려할 때 지회 간부 2명도 고용승계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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