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냐는 취지의 비판이었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 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여러분, 혹시 지금 기온이 몇 도일까요.”지난달 29일(현지시간) ‘세계 최초 탄소중립 도시’로 불리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의 ‘마스다르 시티’를 소개하던 홍보 담당자가 취재진에게 물었다. 32도였지만, 선선한 바람에 그늘이 져 체감온도는 20도 후반쯤이었다.비결은 도시 디자인에 있었다. 에너지를 덜 쓰기 위해 지대를 7ｍ가량 높여 마스다르 시티를 세웠다. 바람길을 치밀하게 계산해 출입구는 크게, 길은 좁게 만들었다. 중동에 있는 아부다비지만, 아부다비 같지 않은 곳에서 변화의 바람을 체감했다.지식·첨단기술 기반 경제 중심지로 거듭나려는 아부다비아부다비는 UAE를 구성하는 7개 토후국 중 하나로, UAE 국토의 약 84%가 아부다비다. UAE 석유 생산 대부분이 아부다비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UAE 경제 중심지다. 지난해 기준 아부다비는 UAE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차지했다.2021년 중동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한 ...
기초생활수급자, 그중에서도 1종의 의료급여를 받는 이들은 매달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받는다. 이는 가상의 포인트처럼 지급되는데,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를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우선 차감하는 식이다. 포인트를 다 쓰면 현금으로 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돈이 있으면 나중에 돌려준다.처음 의료급여 환자가 된 이들은 갑자기 들어온 이 돈은 뭔지, 어떨 때는 왜 들어오지 않는지 의아해한다. 좀 더 오래 수급자였거나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병원에 안 가면 잘했다고 돌려주는 거야. 돈 아꼈다고.”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엄마가 가끔 하는, 내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을 떠올린다. 나이 들어서 너네한테 짐 되면 안 되는데.건강생활유지비는 2007년,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함께 처음 도입됐다.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 환자들이 병원에 자주 간다며 1000원, 혹은 2000원의 진료비를 부과해내는 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