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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20 10:3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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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유죄가 선고됐을 때 건물은 몰수하더라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만 몰수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9~2020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장소로 쓰일 건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31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가 일어난 건물과 토지도 몰수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A씨는 항소하면서 유죄이더라도 “토지와 건물 전체를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2심에서는 A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에 동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아모스 호치스타인 백악관 선임고문이 휴전 논의를 위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로 향한 가운데 휴전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헤즈볼라와 소통하며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나비흐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의 보좌관인 알리 하산 칼릴은 전날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에게 휴전안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전달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휴전을 위한 가장 진지한 노력”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그는 미국의 휴전안에 대한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으며 “우리가 낸 답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1701호의 모든 조항을 정확하게 준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미국이 레바논 정부를 통해 헤즈볼라에 전달한 휴전안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이 60일간 휴전하고 2006년 안보리 결의 1701호에 따라 국경지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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