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내구제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덕지덕지 붙여진 ‘사법 리스크’는 여권의 방패였다. 정부·여당은 불리한 사안에 직면할 때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거부했다. ‘피의자 이재명’은 대화 정치 부재의 알리바이로 활용했다. 4·10 총선에서 거센 정권심판론에 맞서 내세웠던 게 그 ‘이·조 심판론’이었다. 오로지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기대어 변화와 쇄신 요구를 방기했다. 부풀어 오르는 탄핵 여론에 대해서도 ‘이재명’으로 방어했다. ‘탄핵으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정권이 곧바로 들어설 것이다.’ 보수층의 ‘탄핵 트라우마’와 ‘반이재명 정서’에 기대 비틀거리는 정권이 버티고 있는 양상이다.정부·여당이 잘해서 득점을 낼 실력이 없으니 위기마다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우려먹었을 터이다. ‘이재명 유죄라는 심판의 날이 오면 만사형통’, 허황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9일로 1000일이 지났지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봉인 해제로 전쟁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대만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북·중·러 간의 관계 변화와 대만해협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대륙위원회 정무부주임인 량원제(梁文傑)는 최근 경향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국은 중립적인 모양새를 취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충돌이 발생하면 러시아를 동맹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대만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한반도 전문가인 린즈하오(林志豪) 연구원은 북한군 파병이 양안 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중국과 북한의 특수한 역사적 관계를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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