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실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내년도 법무부와 감사원 등 예산안 심사 과정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검찰이 도합 수백억원대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쓴 것에 실망한 게 아니다. 검찰 주장대로 법 집행과 정의 구현에 정말 필요한 돈이라면 아깝지 않다.예컨대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대기업 회장의 비자금을 캐기 위해 검사(조승우 분)가 정보원(영화 속 재무팀장)을 ‘룸살롱(유흥주점)’에 데려가는 데 비용을 썼다면 말이다. 정보원을 구슬려 진술케 하는 것도 ‘수사의 기법’이라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괜찮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극히 일부 공개된 검찰의 과거 특활비 사용 내역을 보면 찌질하기 짝이 없다. 공기청정기 대여비로 쓴 건 코로나19 때문이라니 그렇다고 치자. 단체사진을 찍고, 케이크를 사고, 염소고기를 사먹는 건 대체 뭐란 말인가.지난해 택시비로만 5억원을 넘게 쓴 감사원을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구속 당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검찰의 칼끝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등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천 거래 의혹’을 주요 혐의로 적용했다.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총 16차례에 걸쳐 세비(국회의원 보수) 762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다만 검찰은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창원 국가산업단지 의혹을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가 2022년 윤 대통령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보고했다는 의혹과,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창원 산단 유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추가 수사로 규명하겠다는...
1984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하형주씨(62)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회의실에서 하형주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임기는 2년이다.하형주 이사장은 1984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남자 유도 95㎏ 이하급에서 한국 유도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 출신이다. 은퇴 후 1996년 부산시 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모교인 동아대 교수로 활동했다.발이 커서 ‘왕발’이라는 별명이 있는 하 이사장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북한 ‘유도 영웅’ 계순희와 함께 성화를 공동 점화했고 지난달 대한체육회 선정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에도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