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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을 말했고, 이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는 점이 핵심이다.1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주요하게 인용했다. 해당 판례는 ‘선거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언의 맥락을 따져봐서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끔 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그런 면에서 법원은 검찰의 첫 번째 공소사실인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을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다만 이 발언에서 파생된 ‘골프 관련 발언’은 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공관위가 “처음부터 이상한 게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 비서실장이 공관위에 당연직인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을 빼달라고 그랬다”며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공관위에 한기호 당시 사무총장은 포함됐지만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과 강대식 조직부총장은 제외됐다. 당대표가 영향을 미치는 당직자들이 제외되면서 당대표의 공관위 견제권은 취약해졌다. 공관위의 공천 결정을 최고위가 반려시키더라도 공관위가 공관위원(9명) 중 3분의2 이상 의결로 강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당연직을 빼달라고 하는 걸 보면서 (공관위가) ‘재미있는 일을 하려고 하나’ ...
1년 넘게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 중 1년 이상 쉰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 3년 이상 ‘쉬었음’ 청년도 20%를 넘었다. ‘쉬었음’ 청년 문제가 장기화·고착화되는 가운데 취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 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17일 분석한 결과, 쉬었다고 답한 청년층(재학·휴학 제외) 중에서 기간이 1년을 넘긴 비중은 지난 5월 기준 45.7%였다. 이는 전년(44.2%)보다 1.5%포인트 증가한 규모다. ‘쉬었음’ 인구는 통계청 조사에서 육아나 학업 등 이유를 들지 않고 “그냥 쉰다”고 응답한 경우로, 취업자나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청년층의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하는 현상은 뚜렷했다. 2020년 38.9%인 1년 이상 ‘쉬었음’ 응답 비중은 2021년에는 42.7%로 뛰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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