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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21 08: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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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3년이 지났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지방자치를 통해 생긴 긍정적 변화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를 들면 한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농촌지역에선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중요한 제도들도 지역에서부터 조례로 시작되어 국가적인 법제화로 이어졌다. 1991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는 1996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3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지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이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다.물론 조례가 가진 한계도 있다. 우선 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친구가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 혼자 한강으로 간 것 같다”는 내용의 자살 의심 신고였다. 경찰은 20대 남성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다. 반포대교 남단 인근을 수색하던 중 다리 위 시멘트 구조물과 비슷한 색의 옷을 입은 A씨가 발견됐다. 그는 철제 난간에 위태롭게 서있다가 앉기를 반복했다.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소속 위기협상 요원이 난간으로 향했다. 다리 아래에선 소방관들이 에어매트를 펴고 있었다. 자신을 위기협상 요원으로 소개한 경찰관이 건넨 첫 마디는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해 봐요”였다. 경찰은 A씨에게 “손을 살짝 잡겠다”고 이야기하고, 토닥이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선생님 상황이 이해가 가요”라는 말도 덧붙였다. 요원들은 신고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후 9시30분, A씨와 함께 반포대교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우울증은 없지만, 우울증 약 A를 처방받아보기로 했다. 지난 18일 스마트폰을 켜고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앱)을 열었다. ‘정신질환’ → ‘우울’ 순으로 보기를 클릭하자 ‘우울 진료비 평균 6300원’이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진료 가능한 의사 리스트가 떴다. 5분 안에 진료가 가능하다는 한 가정의학과 의사를 클릭하고, 짧게 증상을 적었다. ‘기운이 없고 마음이 답답.’5분도 지나지 않아 전화를 한 의사가 증상을 물었다. “한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예전에 A라는 약 먹어봤는데 괜찮았으니, 처방해주세요”라고 둘러댔다. 의사는 임신 가능성과 약 알레르기 여부를 묻고 바로 처방을 해줬다. 다른 약 복용 여부나 자세한 증상 확인은 없었다. 전화부터 처방까지 걸린 시간은 약 1분40초였다.코로나19 사태와 의·정 갈등을 거치며 허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 앱이 마치 ‘만능 약 자판기’처럼 기능하고 있다.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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