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 올 겨울 첫 영하권의 한파가 시작된다. 월요일인 18일 아침부터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다. 서울·수도권 등에서는 영하권의 최저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위는 한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18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4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날보다 10도 안팎 떨어지는 것이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예상 최저기온이 영하 2도, 최고기온은 7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최저·최고기온이 각각 0도와 6도, 대전 영하 2도와 8도, 광주 2도와 9도, 대구 1도와 9도, 울산 2도와 10도, 부산 4도와 13도다.강원 내륙 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얼음이 얼거나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도 있다.이미 강원·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제주·대전·부산 등에는 이날 저녁부터 한파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됐다.초겨울 추위는 바람 때문에 더 매서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실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내년도 법무부와 감사원 등 예산안 심사 과정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검찰이 도합 수백억원대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쓴 것에 실망한 게 아니다. 검찰 주장대로 법 집행과 정의 구현에 정말 필요한 돈이라면 아깝지 않다.예컨대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대기업 회장의 비자금을 캐기 위해 검사(조승우 분)가 정보원(영화 속 재무팀장)을 ‘룸살롱(유흥주점)’에 데려가는 데 비용을 썼다면 말이다. 정보원을 구슬려 진술케 하는 것도 ‘수사의 기법’이라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괜찮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극히 일부 공개된 검찰의 과거 특활비 사용 내역을 보면 찌질하기 짝이 없다. 공기청정기 대여비로 쓴 건 코로나19 때문이라니 그렇다고 치자. 단체사진을 찍고, 케이크를 사고, 염소고기를 사먹는 건 대체 뭐란 말인가.지난해 택시비로만 5억원을 넘게 쓴 감사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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