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대통령실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기자 질문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은) 담화문 속에서 포괄적인 말씀을 주셨고 고개 숙여 태도로써 사과하셨다”며 “(기자의) 이런 태도는 시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지금이 왕조시대도 아닌데 기자회견 질문 내용에 ‘예의’ 운운하니 귀를 의심하게 된다. 불편한 질문은 모두 거른 일방적 ‘대국민 해명쇼’라도 기대했던 것인가. 무제한 질문으로 ‘끝장 회견’을 하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실이었다. 이런 시대착오적 행태가 국민과 대통령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윤 대통령의 대국민 회견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국정 혼선에 대한 진솔한 해명과 사과가 핵심이었다. 하지만 회견은 ‘어찌됐든 사과’라는 조소로 귀결될 만큼 공허했다. 국민을 납득시킬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의혹엔 “그런 일...
아파트값 급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아파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졌다. 정부가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화한 데다 정책자금 대출도 제한하면서 자금줄이 막힌 매수자들을 중심으로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심리가 확산된 것으로 해석된다.국토연구원이 18일 발표한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10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0.1로 전달보다 5.9포인트 하락하며 3개월 만에 보합 국면으로 전환했다. 보합 국면은 아파트 적극 매수자가 거래를 관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 이상~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수도권(113.1)도 상승 국면 6개월 만에 보합 국면으로 돌아섰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116.1→109.5)·경기(119.5→111.2)와 달리 서울(117.1...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이번주 검찰에 송치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씨의 음주운전 혐의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다”며 “이번주 내로 빠른 시일 안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씨는 지난 10월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차로를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나왔다.김 청장은 문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본인 소유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투숙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 측에 자료 회신을 요청했다”면서 “문씨 출석 일자를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문씨는 제주에서도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넘겨졌다. 문씨는 최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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