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수원법무법인 #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 A씨는 지방세 등 2700백만 원을 4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 과세당국이 수 차례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부를 독려했지만 A씨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A씨가 2020년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했으며, 고급차량을 대여해 고가의 대여료를 지불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A씨의 차량 대여보증금을 추심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했다.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 1만27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각각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이다.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해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매개가 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성인 인증을 도입하고 게시판 이용 방식을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디시인사이드는 성인 인증을 통해 미성년자의 글쓰기, 댓글쓰기를 제한했다. 아울러 우울증 정보, 극복 후기 카테고리를 신설해 이용자가 우울증 관련 정보와 후기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조치는 방심위가 지난달 14일 디시인사이드에 경고를 의결하고, 실효성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를 시행하도록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그간 성인 남성이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등이 벌어졌고,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 폐쇄 심의를 방심위에 요청하기도 했다.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의 이번 조치로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우울증 극복이라는 운영 목적에 부합되게 게시판이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우울증 갤러리 개선책 운영실적 자...
목표했던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진출에 실패한 대표팀 선수단이 1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생각하지 않았던 조기 귀국에 류중일 감독(사진)과 선수들 표정에 아쉬움이 가득했다.류 감독은 이날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젊은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확인했고, KIA 김도영 같은 선수를 발굴했다”면서도 “선발 투수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이번 대회 대표팀은 대만과 일본에 차례로 패했다. 13일 대만에 3-6으로 졌고, 15일 다시 일본에 같은 스코어로 졌다. 두 경기 모두 선발이 빠르게 무너졌다. 대만전 고영표가 홈런 2방을 맞으며 2이닝 6실점으로 물러났고, 일본전 최승용도 1회는 잘 버텼지만 다음 이닝 집중타를 맞으며 2회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내려왔다. 대표팀은 3승2패로 B조 예선을 마쳤고, 일본(5승0패)과 대만(4승1패)에 밀려 조 3위에 그치면서 슈퍼라운드에 오르지 못했다.류 감독은 대만, 일본전 패배를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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