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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22 07:4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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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부처별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야당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김건희 여사표’ 예산을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한대로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여당은 원래대로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별 예산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 등 정치적 이슈가 겹치면서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 예산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의 감액·증액 심의를 시작했다. 소위는 예결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됐다.정부·여당은 이날 국토위에서 야당 주도로 삭감돼 넘어 온 용산공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의 원상 복구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보류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미군 기지였던 용산공원 부지의 발암물질 검출 ...
콩인 서리태를 요소수로 속여 밀수한 일당이 인천세관에 적발됐다.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중국산 서리태 230 t(시가 13억원 상당)를 요소수로 속여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리태는 항암효과와 노화·탈모 방지 등에 탁월한 ‘슈퍼푸드’로 국내에서 인기가 높고, 관세도 487% 달하는 고세율 품목이다.A씨 등은 서리태를 밀수해 팔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요소수를 위장해 들여온 것이다.인천세관은 A씨 등은 2021년에 이어 2023년에도 국내에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해 요소수로 수입 신고하면 세관 검사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해 요소수로 품목을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특히 국내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자인 B씨 부부는 중국산 서리태 56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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