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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중계 다음주 1기 신도시(경기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가 발표되는 가운데,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선도지구가 지정돼도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2026년 이주 시작’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산하기관 장이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다만 재건축 사업성이 높은 분당의 경우 LH 오리 사옥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이 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이주대책 관련 질문을 받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선도지구가 지정되어도 자기 부담금이 얼마로 나오는지에 따라 사업 추진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로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지역별로는 분당이 800...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는 공공사업 수주가 더 어려워진다.또 발주처 설계에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LH는 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불량 자재 사용 건설사와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현재는 자재의 중요성에 따라 벌점이 0.5∼3점까지 나뉜다.시행령이 개정되면 단순 자재라도 불량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향후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진다.통상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이면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처 설계서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등의 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LH는 또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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