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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중계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때 자동차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과도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 때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 외에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진다.현재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인데 비해 자동차 재산의 경우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한다. 단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환산...
성폭력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자신을 대자보로 비판한 학생들을 고소하자 19일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다.해당 교수는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해 9월 학교 측으로부터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처분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이니셜화한 교수의 이름을 담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했다. 이에 교수는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서울여대 학생들은 이날 오전에는 서울 노원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에는 교내에서 행진하며 무혐의 처분을 촉구했다. 500여 명의 학생들은 교내에서 ‘서울여대에 성범죄자 교수 자리는 없다’ ‘서울여대는 네 룸살롱이 아니다’ ‘대학 내 성범죄 알렸더니 날아온 고소장’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교내를 돌며 규탄 행진을 했다.서울여대 학생들은 ‘과잠(학과 점퍼) 시위’와 ‘래커칠 시위’를 진행 중이다. 서울여대 측이 시설물 훼손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 밝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오후 문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경찰은 문씨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인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관해서는 통고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고처분은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물리는 것이다.경찰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 앞서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도 압수수색 했으나 해당 혐의는 최종적으로 미적용됐다.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한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문씨는 음주운전 외에도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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