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뉴진스 표절 논란이 인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 경영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에서 나간 민 전 대표의 법정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양새다.민희진 전 대표 측은 22일 “오늘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모 부대표, 허모씨, 이모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며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민 전 대표는 앞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신인 걸그룹 아일릿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며 맞섰다.민 전 대표 측은 “김태호 대표 등은 유튜브 영상과 입장문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민 전 대표는...
인류 역사에서 ‘전환기’로 불리는 시기는 여러 번 있었다. 산업혁명부터 디지털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를 경험해왔다.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산업은 관련법이 시행된 지 20년을 맞이한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건기식 분야는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을 바탕으로 탄탄한 내수시장을 구축하면서 시장 규모를 6조2000억원까지 키워왔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기반으로 높은 우수성과 안전성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국민이 신뢰하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에는 홍콩, 중국, 필리핀, 러시아 등 해외에서 관심과 수요가 커지며 향후 산업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전망된다.이미 화장품, 의료기기 등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유사 산업의 경우 규제와 진흥을 분리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범부처 위원회를 통한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이러한 선례는 국내 건기식 산업에도 시...
윤석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국회 심의에 집중하겠다며 거리를 뒀다. 전문가들은 정책 기조 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짠물 예산’으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증액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재부 관계자는 2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추경 편성 검토에 대해 “필요성이 제기되면 관련 작업에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당장 추경 편성 작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대통령실이 갑자기 추경 카드를 꺼낸 데는 예상보다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은 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