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질적인 채용난에 시달리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수급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는 입장인데, 가사관리사 등 내국인이 취업을 꺼리는 업종에 대해 처우 개선 없이 ‘외국인 노동자’에만 의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고 있다.외국인 운전기사의 도입은 향후 시내버스 운전기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하려면 마을버스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면서 “운수업에 E-9 비자가 적용되면 외국인 기사들이 바로 시내버스로 갈 수는 없고 최소...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를 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 21일 해병대 예비역과 정치권 인사 등 100여명이 법정에 나서는 박 대령을 배웅했다. 박 대령은 “지난 1년 반 재판에서 채 상병 사건의 실체는 드러났다”고 밝혔다.이날 결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 앞에는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법정에 출석하는 박 대령을 맞았다. 해병대 예비역들은 해병대 군가인 ‘묵사발가’를 제창했다. 노래를 들은 박 대령은 이들이 준비한 ‘불공정, 몰상식’이라고 적힌 도토리묵을 잘랐다. 박 대령의 해병대 동기 김태성씨는 “수많은 증거와 증인을 부정하고 박 대령에게 구형을 해야 하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을 묵사발 내라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인사들은 “박 대령은 무죄”라고 연호했다.박 대령은 중앙군사법원에서 20여m 떨어진 천주교 군종교구청 입구에서 응원하러 온 시민들과 만나 함께 법원 앞까지 걸어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들이 검찰의 최종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만간 각 의원에 대한 처분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2차 돈봉투 수수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7일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주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말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부터 이 의원들에게 출석 의사를 타진했다. 의원들은 국회 일정과 정당활동 등을 이유로 일정 조율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소환일을 정해 통보했지만 소환 대상 의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의원들에게 다른 날짜에 출석할 의사가 있는지 재확인했지만 대부분 회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