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그룹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73)와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63), 배상윤 석포제련소장(57)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고는 검찰 기소 2년 9개월여 만에 이뤄졌다.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유출로 지하수 2770만3300ℓ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카드뮴 오염도는 ℓ당 최대 33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기준치(기준치 0.02㎎/ℓ)의 16만500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재판부는 “검사가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방어권에 제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공의는 범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정씨에 대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됐다.정씨는 지난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는 명단을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수차례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명단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피해자 1100명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대학·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게시자가 구속...
전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으면 공짜로 임대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김관영 전북지사는 18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 계획을 밝혔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 결혼과 출산 여건을 조성해 저출생 문제를 풀어내려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이다.반할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값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최초 입주 때 임대료를 절반만 내고, 아이를 낳으면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준다. 또 10년 임대 후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전환한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전북도는 인구 감소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5개 단지 총 50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여기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임대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청년은 3000만원, 신혼부부는 5000만원까지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채용 우대 방안도 마련했다. 전북특별법에 특례를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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