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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그렇게 고생해서 얻어냈는데…. 7년 만에 다시 반복된 걸 보니 허탈하죠.”지난 18일 경북 경산시 남천면의 한 주택에서 만난 최재영씨(53)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뭉치를 뒤적이며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문명고등학교에서 20년 넘게 국어를 가르치던 교사였다. 지난 2월 명예퇴직을 한 그는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문명고가 지정되자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했다.최씨는 서류뭉치 속에서 당시 문명고 학생들이 촬영된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에는 교장실 앞에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은 재단이 아닌 학생이다’ ‘우리는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줄지어 서 있었다.그는 “문명고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이 먼저 나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며 “(집회에 나선)학생들을 보며 직접 나서지 못한 동료 교사들이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연락해 왔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학생들의 반대 집회는 학부모까지 이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냐는 취지의 비판이었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 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번 대선 승리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트럼프의 오랜 참모인 보리스 엡스타인이 내각 인선으로 갈등하고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 간 갈등은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를 엡스타인이 추천한 일 등과 관련해 지난주에 불거졌다. 머스크는 엡스타인이 트럼프 당선인의 법무장관과 일부 백악관 참모 인선에서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닌지 견제했고, 엡스타인은 자신이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 머스크가 의문을 제기하자 발끈했다는 것이다. 게이츠 지명자는 과거 17세 여성을 성 매수했다는 의혹 등으로 상원 인준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두 사람은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팀 캠프가 차려진 플로리다주 트럼프 자택 마러라고에서 지난 13일 다른 손님들과 함께 만찬 하던 도중 격한 언쟁을 벌였다. 특히 머스크가 이 자리에서 인사 정보를 포함한 정권 인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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