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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23 16:4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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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이 바뀌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약관 심사는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 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외직접구매(직구)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해 현재 10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처리라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행안위는 경찰청 특활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원 줄였다.민주당은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이라는 당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을 밀어붙였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주도한 장외 집회에서 경찰의 진압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반발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말했다.행안위는 또 정부안에 없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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