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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대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여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망국적 행위”라고 비판했다.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투세 관련 야4당·시민사회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4개 단체가 참여했다.서왕진 혁신당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추진하는 금투세 폐지 시도는 망국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 작은 증세조차 설득하지 못하면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보편적 증세는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서 의장은 “금투세 폐지 결정이 더욱더 나쁜 이유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마련한 법안을 합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압박에 밀려 폐기하는 전례를 남긴다는 점...
법원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때처럼 ‘질서유지 계획’을 세우고 대처에 나섰다.서울고법(법원장 윤준)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하고 ‘11월25일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1심 선고와 동일하게 질서유지 계획을 세운 것이다.서울고법은 법원청사 근무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하고, 서울중앙지법 내 법정 출입구의 출입자 통제 및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하고,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도 전면 금지한다.이번 위증교사 선고에는 지난 선거법 선고 때보다 더 많은 지지·반대 시민들이 각각 법원 앞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지 시민들은 22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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