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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하게 된다.통상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판단에 터 잡은 형량 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에 맞서 인권옹호활동을 해 온 17세 닐라 이브라히미가 올해 국제어린이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20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와 CNN에 따르면, 네덜란드 키즈라이츠재단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인권탄압으로 고통받는 소녀들을 돕고 있는 이브라히미에게 2024년 국제어린이평화상을 수여했다. 앞서 세계적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와 최연소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말랄라 유사프자이도 이 상을 받았다.탈레반이 아프리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한 2021년에 이브라히미는 13세였다. 탈레반 재집권의 빌미가 된 미군 철수가 결정되던 무렵, 수도 카불 교육당국은 “12세 이상 여학생들은 남녀가 모두 참여하는 공식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명령했다.당국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처음 통치한 1990년대에도 음악이 전국적으로 금지된 적이 있어 “정부가 탈레반을 닮아간다”는 비판이 커졌다....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그룹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73)와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63), 배상윤 석포제련소장(57)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고는 검찰 기소 2년 9개월여 만에 이뤄졌다.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유출로 지하수 2770만3300ℓ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카드뮴 오염도는 ℓ당 최대 33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기준치(기준치 0.02㎎/ℓ)의 16만500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재판부는 “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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