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전날 검찰의 출석 요구서가 지난 20일 오후 늦게 김 여사 측에 도착했다면서 “검찰이 25~29일 사이에 출석하라면서 22일까지로 회신 기한을 못박았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끝없는 정치 탄압으로, 먼지털이식 망신 주기 수사를 중단하라”며 “김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는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발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머스크는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DOGE가 추진할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대한 구상을 소개했다.머스크는 라마스와미와 기고에서 “DOGE의 모든 단계에서 규제 철폐, 행정 감축, 비용 절감이라는 세 가지 주요 개혁을 추진하도록 조언할 것”이라며 “뿌리가 깊이 박힌 채 계속 성장하는 관료주의는 미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며 정치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를 방조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두 기업인이 신설되는 DOGE를 이끌며 정부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 낭비성 지출을 없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들은 연방정부의 위헌적 규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연방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남용해 의회가 입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수준의 규제를 해...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와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이 잇따라 열렸다.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행사해 온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한 규탄과 김 여사·채상병 특검 촉구가 이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며 “또다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이 ‘당신은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해고를 통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김건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평범한 국민처럼 똑같이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지난주 군검찰의 박정훈 대령 구형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을 틀어막기 위한 입틀막 구형이었다”라며 “박 대령의 무죄 선고는 대통령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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