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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3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6일과 13일, 20일 등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23건 중 93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63명은 이번에 피해자 요건이 충족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44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4668명이 됐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4%가 가결되고, 13.4%(446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6%(286...
“의로운 사람은 살 것이며 악한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義人得生 惡人必亡)”홍콩 민주화 인사 45명에게 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중형이 선고된 지난 19일 홍콩 서구룡 치안법원 앞의 한 시민이 들고 있던 손팻말에 적힌 문구이다. 손팻말을 가져온 이는 민주화 운동가 헨드릭 루이의 어머니 엘사 우이다.우가 공공질서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고 홍콩프리프레스((HKFP)가 20일 전했다. HKFP에 따르면 우가 전날 오전 10시 48분쯤 법원 입구에서 A4용지 8장을 이어 붙인 손팻말을 펼쳐 들자 경찰관 4명이 즉시 그를 에워쌌다.우는 경찰에게 (법원 앞에) 항의가 허가된 구역이 어디냐고 두 번 물었고, 또 왜 사람들이 말하는 것조차 막느냐고도 항의했다. 경찰은 2분 후 차량으로 그를 호송했다. 경찰차에 태워진 우는 “내 아들은 선한 사람이다. 내 아들이 왜 감옥에 갇혔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생존자들의 육성 증언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소재 다큐멘터리 <아일랜드 보이즈-선감학원의 비밀>이 오는 25일 오전 0시15분에 지상파 MBC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에서 공개된다고 21일 밝혔다.진실화해위는 2022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선감학원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사건에 관해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는 이번이 처음이다.다큐멘터리에 출연한 피해 생존자들은 “선감학원 생활은 ‘지옥’이었다”고 말했다. 피해생존자들은 선감학원에서는 폭력은 물론 구더기가 섞인 젓갈과 곰팡이가 슨 보리밥을 먹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피해생존자 김혁원씨는 “하루라도 그냥 넘어가면 이상할 정도”라고 말했다. 김성환씨는 “깁스를 하고 누워 있으면 일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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