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피망머니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은 지난주 김 전 사무총장을 불러 대면 조사를 했다. 검찰은 지난 7월25일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 조사에 앞서 복수의 선관위 관계자들도 조사했다.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4월30일 감사원이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김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이 당시 포함됐다.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은 인천 강화군 선관위 채용 시험에 응시했는데, 당시 면접위원 3명을 김 전 사무총장과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로 구성했다. 면접관 중 2명은 김 전 ...
내년부터 배기량 2000㏄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때 자동차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과도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때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 외에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진다.현재는 100% 소득으로 잡혀생계·의료급여 못 받게 ‘발목’2000㏄·500만원 미만 차는차량가액 환산율 ‘월 4.17%’현재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인 데 비해 자동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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