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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09-29 00:46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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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 동성 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접수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접수한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하는 것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각국이 레바논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 철수령을 내리고 있다.27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따르면 영국 외무부 산하 영연방 개발사무소(FCDO)는 성명을 내고 “레바논에 있는 영국 국민은 지금 떠나라. 여러분은 이용할 수 있는 다음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레바논에서 떠나는 비행기에 더 많은 영국 국민이 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은 존 힐리 국방장관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공습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발언한 후 나왔다. 현재 레바논에는 약 5000명의 영국인이 있다.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공습을 주고받으며 베이루트 노선 항공기 운항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는 자국민 탈출을 위한 항공권 확보에 나섰다.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상업용 항공편이 제한된 상황에서 캐나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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