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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주방그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2021년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공정위가 중기부에 보낸 사건 수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개입 의혹 보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앞서 뉴스토마토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인 명태균씨가 지인과 통화했다는 내용에는 당시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도 등장한다. 명씨와 윤 의원 등 당사자들은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의 심야 외출 영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사실상 스토킹을 자행한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영상 삭제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추석 연휴 새벽에 경호원과 함께 개를 산책시켰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대통...
수확을 앞둔 들판을 ‘벼멸구’가 휩쓸고 있다. 황금색으로 일렁여야 할 들녘 곳곳에는 하얗게 말라죽은 벼가 늘어나고 있다. 벼멸구는 벼 줄기에 구멍을 뚫고 즙을 빨아 고사시킨다.전남지역 벼멸구 밀도는 ‘벼 20주당 300마리’를 넘어섰다. 4단계로 분류하는 병해충 예찰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다. 벼멸구 창궐은 ‘폭염’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벼멸구는 기온이 내려가면 활동이 뜸해지는데 올해는 최근까지도 번식을 이어가고 있다. ‘기후 재난’으로 농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재해 수준 병해충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상기온, 일조량 감소, 우박 등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논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전남도는 23일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내 벼멸구 피해 면적은 1만9603㏊로 전체 벼 재배면적(14만8000㏊)의 13.3%에 달한다. 지난해 피해면적(675㏊)의 29배나 된다.벼멸구 피해는 전국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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