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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26 10: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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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A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A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A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특허법원은 A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
고려대는 10여년 동안 84억원을 기부한 졸업생 유휘성씨(86·상학과 58학번)가 1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씨는 2011년 신경영관 건립기금 10억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도 10억원을 추가 기부하는 등 모교인 고려대에 13년간 기부를 이어왔다. 그가 고려대에 전달한 기부금은 94억원에 달한다.고려대는 유씨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름에 들어있는 ‘인’(仁)자와 유씨 이름의 ‘성’(星)자를 따 경영대학 인성기금을 조성했으며 인성장학기금, 인성연구기금, 인성연구상 등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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