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진다. 생과 직을 걸고 선언에 이름을 올리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일까. 비장한 결기에 비해 숭고해 보이지 않는다.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지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무너지고 찢어지는 우리 사회를 이제야 발견했다는 듯 줄줄이 선언하는 모습은 다소 어색하다. 달라진 시대에 걸맞은 지식인 역할을 재론할 사정은 내게 없다. 다만 ‘어른 없는 사회’란 지적처럼 주변에 지성의 준거로서의 지식인보다 정파적 이해의 대변자가 더 많아진 건 불행한 사실이다.단기 처방으론 엄두도 낼 수 없이 켜켜이 쌓여 우리 삶을 짓누르고, 오로지 견디라 할 뿐인 지금의 체제를 마주 본다면 시국선언은 대통령을 향해 있을 수만은 없다. 과녁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을 넘어 수십년째 번갈아 집권하며 이 질서를 만들어온 체제의 공모자들이어야 한다. 시국선언이 어색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교수·지식인이란 지위만큼 이들도 이 가혹한 체제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위선을 따지고자 함이 아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25일 이 대표가 위증을 지시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무죄 선고 이유로 들면서 이를 ‘살인교사죄’와 비교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자가 실제 범행이 일어난 구체적인 대상을 알지 못하고,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막연히 예상한 정도라면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 밝히면서 ‘살인죄’와 ‘살인교사죄’를 예로 들었다.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요구했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인죄에 빗대 풀이한 것이다.재판부는 “살인범이 A를 살해할 것으로 예상한 교사자”가 있다는 상황을 설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살인범이 A가 아닌 B에 대한 살인을 저질렀다면 교사자에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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