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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고객의 이의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했다.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215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45개 조항(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에서 새로 제·개정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시정 대상에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부가서비스 등을 변경·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30개)이 포함됐다. 사업자들은 “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부가서비스를 고객이 예측하기 힘든 사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변경가능 함에도 ‘1년 이상 제공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한 경우도 있었다.서비스 내용이나 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해 서면으로만...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학생들에 대한 ‘낙인찍기’와 ‘여성혐오’로 번지고 있다. “여대는 거른다”는 혐오 발언이 대표적이다. 여성들의 집단행동이 나올 때마다 고개를 든 혐오가 반복되는 양상이다. 동덕여대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내재한 ‘여성혐오·권위주의·갈라치기’의 민낯이 다시 드러났다고 여성계는 지적한다.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는 ‘공학 전환 반대’로 촉발됐는데 엉뚱하게 ‘여대 기피론’이 제기됐다.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놓고 직원 채용 시 동덕여대 출신을 “걸러내고 싶다”고 올리기도 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5일 “동덕여대 학생들을 향한 겁박은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당시 여성들이 시위에 나서자 ‘페미니스트는 직장 등에서부터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과 닮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여대는 편의에 따라 성애적 존재로 ‘신비화’되거나 페미니스트로 ‘악마화’됐는데 이는 전...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가장 많은 25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사범 검거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지난해 22건, 올해 1~10월 25건으로 증가했다.특히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올해 10건으로 역대 최다 수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이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이었다.해외로 유출된 건 디스플레이(8건)와 반도체(7건) 기술이 가장 많았다.경찰은 지난 10월 해외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촬영해 공범에게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은 업체 직원 등 2명을 검거했고, 지난 9월에는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자료를 유출해 해외 이직 후 반도체 개발에 사용한 사건의 대기업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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